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현장

불꺼진 개원가 총파업 지지 행보 "14일 진료 쉽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메디칼타임즈 공동취재팀| 개원가의 오전은 많은 환자들이 몰리며 붐빌 시간이지만 많은 의원이 휴진을 선택하면서 전국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모습이다. 많은 의원이 총파업당일 휴가를 공지하면서 휴진을 선택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의사 총파업 당일인 14일 오전 관악구, 송파구, 성북구, 중랑구 등 서울 개원가와 부천시 개원가를 방문해 실제 개원가 휴진현황을 살펴봤다. 먼저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의원은 총 45곳으로 이중 24곳의 의원이 휴가를 공지해 절반에 가까운 의원이 휴진을 선택했다. 중랑구 봉화산역에 앞에 위치한 건물은 한 층에 5개의 의원이 몰려있지만 단 1곳만이 정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 환자가 붐비는 오전시간에 대부분 불이 꺼져있어 층 전체에 적막이 흐르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관악구에 위치한 의원 12곳 중 8곳이 휴진을 선택하고 3곳만이 정상진료를 실시해 높은 총파업 참석률을 보였다. 휴진을 선택하지 않은 의원 중 일부는 오전진료를 공지하며 집회참여 의지를 보였다. 당일 전체 휴진을 선택하진 않았지만 오전진료를 결정한 의원도 있었다. 45개 의원 중 4곳이 오전진료만을 실시한다고 공지하면서 오후에 여의도에서 열릴 총파업 집회에 대한 참여 의지를 보였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자율참석이기 때문에 의원급을 존중한 총파업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정상적인 진료를 실시한 의원도 17곳으로 조사돼 약 40% 가까이 되는 의원이 정산진료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상진료 선택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는데 앞서 관악구의 경우 휴진율이 더 높았지만 고대 안암병원의 인근 성북구 개원가는 많은 의원이 정상진료를 실시하는 풍경이 연출됐다. 반면,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의원의 40%가량은 정상진료를 선택했다. 실제 한 문전약국장은 "의료계 집단휴진 약국 경영과 직결돼 걱정했으나 생각보다 휴진 의원 많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휴진을 선택한 의원은 대부분 여름휴가를 공지한 부분이다. 휴진을 공지한 24곳의 의원 중 단 2곳만이 의사집회를 이유로 휴진을 한다고 알렸을 뿐 나머지 의원은 여름휴가를 휴진 사유로 언급했다. 오전진료를 선택한 의원 또한 특별한 사유를 알리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의원들이 휴진에 들어가면서 의사총파업을 사유로 언급한 곳은 거의 없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어제 오후 2시 기준 의원급 3만3836곳의 휴진율을 24.7%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하면 전국적으로 휴진을 한 의원은 약 8365곳으로 이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4400여 곳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휴진을 선택한 개원가의 총파업 집회 참여여부는 아직 미지수지만 지난 젊은 의사 단체행동으로 세를 과시한 의대생 전공의에 봉직의 참여열기가 뜨거워 이번 집회는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2020-08-14 12:09:03병·의원

"문케어 발표만 남아…의협 새 집행부 설마 백지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예비급여를 제외한 문재인 케어 관련 모든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로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사실상 막판 협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한 예비급여 고시 철회와 개원가 중심 수가인상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문케어 관련 예비급여를 제외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한 상태다.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합의안 채택 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장관의 국회 답변 모습.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문 케어와 의-병-정 협의 관련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쟁점사항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케어 기본 프레임은 보험과 본인부담 그리고 비급여를 각 6대 2대 2대를 토대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실행 목표로 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급여 수가를 인상해 적정수가를 달성해 급여 수익을 통해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 급여권 비중을 약 80%, 비급여권을 약 20%로 보고, 급여권 수익률은 원가의 80~90%로, 비급여권은 160~180%로 추정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개선을 위해 급여가격(의료수가)과 비급여 가격과 빈도를 서로 주고받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를 모두 인정하지 않더라도 빠진 비급여 수익을 급여로 전환해 의료기관 손실을 없게 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벽은 남아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가인상 후 보험재정 악화 시 수가인하 그리고 가입자가 지적하는 또 다른 비급여 발생 등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대립과 갈등, 불신 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비급여 규모를 공개했다. 비급여 총 7조 30000억원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1조 1000억원, MIR와 초음파 2조 2000억원, 등재 및 기준 비급여 2조 4000억원 등 5조 7000억원을 급여화한다는 방침이다. 5조 7000억원 중 의원급은 1조 2000억원(21%), 병원급은 4조 5000억원(79%)이다. 병원급 중 상급종합병원 1조 4000억원, 종합병원 1조 3000억원, 병원 1조 8000억원이다. 다만, 미용성형과 피로회복 영양제 주사와 도수치료, 특실 및 1인실 등 단순기능 개선과 편의증진 비급여 1조 6000억원은 존치시킨다. 선택진료는 올해부터 폐지했으며, 상급병실은 2~3인실까지 급여화, MRI와 초음파는 예비급여가 아닌 급여화로 올해 뇌와 혈관 MRI 및 상하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급여로 전환한다. 아직 논의가 더딘 부분은 예비급여다. 의과 대상항목 3600여개 중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다. 등재비급여 3200여개 중 의료행위 400여개, 치료재료 2800여개, 기준비급여 400여개 중 의료행위 300여개, 치료재료 100여개다.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적용을 원칙으로 불인정 급여기준 개선만 예외적으로 본인부담 90%를 검토 중이다. 불인정 급여기준은 횟수와 개수로 제한한 급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 일례로, 심장 스텐트 시술에서 3개 초과 시 예비급여로 본인부담 90%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적정수가 추진방향을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손실규모와 사람 중심, 질과 종별 기능 고려한 저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계와 장비에서 사람(인적가치) 중심 수가인상과 의료의 질 및 전문성이 존중되는 수가인상 그리고 동네의원과 상급병원 등 종별 기능을 강화한 수가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에서 심사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과도한 삭감 정책도 경향심사로 전환한다. 현행 건별 심사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부여해 적정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을 집중 심사하는 경향심사로 개편한다. 쉽게 설명하면, 한 치료재료 수술 중 사용 개수가 전국 평균 3.1개라면 A 의료기관은 평균 3.3개, B 의료기관은 평균 4.9개일 경우 현 건별 심사에서 A과 B 기관 모두 삭감대상이나, 경향심사를 적용하면 과도하게 사용한 B 기관만 집중 심사 대상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경향심사에 부합하지 않으며 검토한 바도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예비급여 항목은 심사대상이 아니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대응할 예정이다. 항암제 등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기준비급여 약제 415항목(일반약제 367, 항암제 48) 관련, 올해 약제비 부담이 큰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검토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선별급여와 본인부담률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비급여를 제외하고 문케어 관련 실행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셈이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과정 논란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19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차 회의부터 병원협회가 함께 했으며 3월 5일까지 9차 협의를 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비대위 문제제기를 무시했다고 대표단 일괄 사퇴에 이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항의 및 의-정 대화 중단 선언, 3월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이어 4월 29일 2차 의사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예비급여 중단 주장 관련, "3월 청구고시 개정은 작년 12월 보험기준 개선 후속조치로 의협과 공동 추진해 발표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비급여 해소에 필요하기에 예비급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주장에 대해 비대위 추천위원(3명)까지 참여한 초음파협의체 4차례 운영해 사전 설명했고, 본인부담률 80% 부분도 2차 협의체부터 계속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과장은 "의협 비대위는 선 수가인상, 후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나, 수가인상 항목이 의원급에 집중돼 병원급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정부는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를 총액 중심으로 맞춰 종별, 전문과목별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손영래 과장은 "종별, 전문과별 보상 문제를 의료계가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다. 보상을 균등하게 맞출 것인가 아니며 현 수가체계 밸런스가 심하니 저수가를 우선 올리고 고수가를 덜 보상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수술이나 소아외상, 수지접합 등 눈에 보이는 저수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다. 의협과 26개 전문과학회, 20개 개원의협의회 등와 수가조정 항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최대 현안은 의-정 합의안 채택이다. 정윤순 과장은 "아직 합의는 안 했지만 가안에 대한 검독을 했다. 병원협회와 많은 얘기가 됐고, 의사협회 신임 집행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의협 회장 당선인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참고로, 복지부와 전문기자협의회 간 간담회는 의협 회장 선거 개표 전에 진행됐다. 손영래 과장은 "그동안의 의-정 논의는 존중돼야 한다. 다만 의사협회 집행부 변경으로 합의안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면 어렵겠지만 새로운 집행부가 합의안을 백지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문 케어는 의료계를 존중해 발표를 늦추고 있다. 약제 부분도 의사협회와 문 케어 합의 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합의안이 발표되더라도 문 케어 관련 계획은 매년 연초마다 만들 것이다. 중장기 계획과 해마다 변동 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예비급여 고시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철회를 주장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라는 점에서, 5월 1일 회장직 공식 취임 전 복지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극한 대립 또는 극적 합의가 전망된다.
2018-03-26 06:00:59정책

의협 비대위 "복지부 대화, 적정수가·예비급여 개선 전제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관련 정부와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 다만, 적정수가 논의를 우선으로 연말 예정된 문 케어 실행계획 발표 시점을 유동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사무총장은 1일 "오늘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와 대화할 생각이 있으며, 의료계 대화창구를 비대위로 단일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협 대표로 건정심에 참석한 이동욱 총장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협 비대위가 대화를 안 하고 투쟁으로 간다는 것은 잘못 전달된 내용"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적정수가와 예비급여 불합리성이다. 건정심에서 이 부분이 전제된다면 시간과 장소 구애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 반대로 출범한 의협 비대위가 투쟁 중심에서 전환해 복지부와 대화를 공식적으로 공표한 셈이다. 이동욱 총장은 "문재인 케어인 보장성 강화는 결국 공공성 강화로 국민에게 하는 것이지, 의료기관 다수인 민간 의료기관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 "건정심에서 대화 전제조건인 두 가지를 지적했다. 수가 현실화와 본인부담 90%에 달하는 예비급여 개선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12월 중 문재인 케어 구체적 실행계획 발표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동욱 총장은 "복지부는 비급여 통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다고 말한다. 비급여는 저수가를 보전하는 것으로 건정심 위원들도 모두 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라고 주문했고, 복지부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내 보장성 강화 구체적 계획을 완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건강보험의 근본적 틀을 어떻게 두 달 만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학적 필수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항목을 예비급여하는 제도로 환자가 90% 부담하는 것은 보장성 강화도 아니고 의료계 통제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총장은 "복지부가 진정성이 있다면 두 달이라는 강박을 없애야 한다. 두 달 내 전면 급여화의 구체적 계획을 끝내겠다는 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장은 "저수가에 대한 원가 보전을 먼저하고, 나머지 재정을 필수적인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가는 것이 상식적인 해법이다. 보장성 강화 먼저하고, 적정수가를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다"라며 복지부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12월 10일 전국의사집회 관련, "정부와 대화가 잘되면 집회를 안 할 수도 있다. 대화가 안 된다면 더 단계 높은 투쟁으로 갈 수 있다"면서 "복지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를 보고 있어 파국을 원치 않는 만큼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비대위가 복지부와 대화 시작을 공표한 것인가. 대화를 하겠다는 부분은 비대위 발대식 첫 회의에서도 시도의사회장이 강력히 요청한 것이다. 복지부가 대화제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대화하느냐, 대화불가를 이야기한 사람은 없다. 대화를 반대하고 투쟁만 한다는 것은 왜곡된 이야기다. 투쟁과 협상을 해야한다. 비대위는 비상식적 집단이 아니다. =적정수가 논의를 전제로 대화한다는 의미인가. 복지부도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표면적으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단지 제한된 재정에서 순서의 문제다. 수가 정상화도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다. 대화의 시작은 수가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합의한 후라는 의미다. =비대위가 생각하는 적정수가 기준은. 의료원가에 대해 연세대 연구는 69%, 다른 학자는 이미 충분하다 등 여러 이견이 있다. 원가에 대해 문제 제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맹장수술의 경우, 왜 대한민국만 가격이 낮느냐는 것이다. 적절한 원가라면 인건비와 생산비, 재료비 등을 산정해야 한다. 원가는 상식선에서 다른 나라 원가가 과도한 것이냐, 우리나라 원가가 왜 낮느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리성을 가져야 한다. =의원급 비급여 자료 정부에 제공할 용의 있나. 비급여 계산과 원가 계산하는데 최소 두달 이상 걸린다.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런 질문은 적합하지 않다. 정부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하면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두달 내 끝내야한다고 빨리 가져오라는 식이면 안 된다. 12월까지 두달 내 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복지부에 전향적인 생각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동욱 사무총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정심에서 적정수가와 예비급여 개선을 전제한 복지부와 대화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적정수가와 보장성 강화 투 트랙 논의도 가능하지 않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의료의 정상화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수 십년간 원가 이하를 준 게 말이 안 되고 비급여로 먹고사는 것이 용인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원가를 제대로 보상하고 남는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맞다.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한다면. 12월 10일 전국의사 집회는 진행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합의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전국의사집회가 확정 안 됐다는 표현은 아니다. 대화가 안 되면 더 단계높은 투쟁으로 갈 것이다. 복지부도 의료계를 파트너로 보고 있어 파국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늘 건정심에서 반응은. 공감은 하는 분위기였는데 쉽지 않은 문제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입장이 있는 만큼 확답하지 않았다. 내가 받은 느낌은 정부도 수위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테일까지 확정하면 대화할 것이 없어 방향성만 확정할 수도 있다. 그건 복지부에 달렸다. =대화가 시작되면 진료과와 학회 모두 참여하는 것인가. 현재 비대위 문재인 케어 위원회에 각 과에 위원 추천을 하라고 보냈다. 모든 진료과에서 추천하고 있다.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 문호가 열리면 전체 의료계로 개방될 것이다. =끝으로 타 의약단체와 공조 여부는. 오늘 건정심에서 병협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간호협회가 반대입장을 보인 것은 유감이다. 보건의료계가 공동 운명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야 풀릴 문제다. 인식이 같으면 타 단체들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의협 비대위는 의사 회원과 국민만 보고 간다.
2017-11-02 05:00:59병·의원

"투쟁없는 협상은 구걸…15년간 의료계 상황보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과 정책으로 표심 잡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약은 쉽게 꾸밀 수 있지만 일화를 바탕으로 한 인상과 인물평은 쉽게 꾸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인들에게 들어보는 후보자의 일화와 추천사(기호 순 발행)를 정리했습니다. -편집자 주 "조직력과 투쟁력이 압살돼가는 한국 의료의 구명줄이고 의사회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다." -구자일 한동병원 부원장 이용민 후보를 처음 만난 것이 2000년 6월 파업투쟁 기간이었으니 벌써 15년 전이다. 의약분업 저지를 위해 연고도 없이 무작정 의사협회를 찾아온 나를 마치 형님처럼, 동지처럼 반겨준 게 그에 대한 첫 인상이다. 15년이면 한 사람의 성품을 알기에 넉넉한 시간이다. 그런 까닭에 그가 의협회장에 입후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까지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나 윗자리를 탐한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야욕이나 권력욕에 눈이 멀어 회장 자리를 수단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달리 이용민 후보는 '진정성' 하나로 입지를 구축한 인물이다. 투쟁 정신으로 무장한 그가 의료계의 '마지막 한판 뒤집기'를 위해 입후보 했다고 들었다. 이 글은 이용민 후보의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다. 2000년 역사적인 일주일간의 1차 의사파업으로 김재정 회장이 투옥되고, 신장진 의쟁투위원장은 도피를 갔다. 여론은 의사들을 매도하고 전공의들마저 병원 파업을 시작했는데도 파업 효과는 아직 미미했다. 민초들의 열망으로 2차 파업이 선언되면서 지도부의 구속과 수배자가 속출했다. 전투경찰 중대가 의협을 포위한 상황에서 체포를 각오하고 의쟁투 운영위원실을 밤새 지킨 것이 이용민 후보다. 그는 협상을 위한 슬쩍 치고 빠지는 식의 투쟁이 아니라 '진짜 투쟁'을 했다고 확신한다. 파업 중인 전공의들이 8월 5일 경희대 집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감히 투쟁 자금 지원을 결정한 것도 이용민 후보다. 개원의들과 전공의가 연합한 전국의사집회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강행 때는 체포하겠다고 압박했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과의 충돌에서 의사 부상자가 속출하자 이후 경찰은 의사집회를 더 이상 원천봉쇄하지 않았다. 대신 김재정 회장을 석방했다. 투쟁의 승리다. 한번 더 의사들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 8월 31일 보라매공원 집회를 기획했다. 아침부터 궂은 비가 내렸지만, 의사들의 대열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성공적으로 궐기대회를 끝마친 그날 밤 정부는 한광수, 최덕종을 석방했다. 연속된 투쟁의 승리다. 이후 의정협상이 열리는데 이용민 후보는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의사 측 협상대표의 선발부터 회의 진행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했다. 이용민은 안다. 의사들의 힘을 어떻게 모으고 전공의들을 설득하는지를. 그리고 투쟁을 어떻게 협상으로 이끌어 결실을 얻어내야 하는지를 잘 안다. 지금 의료계 현실은 2000년 당시보다 더 열악해졌다. 보험수가는 원가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게 의사들이 피부로 느끼는 심정이다. 산부인과 전공의 결원 사태에 이어 외과 전공의가 결원되더니 급기야 내과 전공의도 결원 사태를 맞았다. 이땅에 사람 살리는 전공의사는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대형병원은 응급실의 적자를 장례식장 수익으로 벌충하면서 기형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전공의에게 칼을 주지 않고 저급 전임의를 시켜 말 그대로 '개고생'을 시키고 있다. 자천타천의 협상 전문가, 정치력 있다는 분들이 지난 15년간 의사회장을 역임했는데, 투쟁 없는 협상은 구걸이었고, 점점 더 의사들을 옥죄는 악법만 나날이 양산해냈다. 의사들이여, 협상을 믿는가? 전공의들이여, 미래를 믿는가? 착각하지 마라. 대한민국 의료는 지금 끓는 물 속에 삶아지고 있다. 그 나물에 그 밥이면 지난 15년간의 실패가 연장될 뿐이다. 이용민은 소위 명문대학 출신이 아니다. 자수성가했기에. 이용민은 전문의도 못마쳤다. 신상진도 그랬다. 다만, 이용민은 한 가지 능력이 탁월하다. 조직력과 투쟁력이다. 그것이 지금 압살돼가는 한국 의료의 구명줄이고 의사회장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다.
2015-03-06 11:59:59병·의원

청와대, 의사집회 후폭풍 진화 "의료민영화와 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청와대가 원격진료 등에 반발한 의료계 대규모 집회 여론화를 차단하기 위해 나서 주목된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16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15일 여의도에서 의사 2만명이 참가한 의사궐기대회를 갖고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와 더불어 의료악법 철폐 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최원영 수석은 "원격진료는 도서 벽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자는 취지"라며 의료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어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일차의료기관, 즉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최원영 수석은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 운영 금지와 대면진료 주기적 의무화, 의원급 중점질환 범위 확대 등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병행해 문제점과 보완점이 생기면 제도 시행 이전에 수정, 보완 하겠다"면서 "의료계와 긴밀히 대화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보건노조까지 합세한 대규모 의사궐기대회의 여론 확산 분위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협회의 향후 대응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2013-12-16 17:00:35정책

속타는 의사회…궐기대회 코 앞인데 회원들은 '덤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조인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지역 시군구 비상총회에 참석해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비상총회에 참석한 회원들 대다수가 개원의사회나 의료단체 소속 임원입니다. 급작스런 투쟁 일정 때문에 회원 참석률도 떨어집니다." 시도의사회, 지역의사회 임원들이 '의료제도바로세우기' 투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개원의들의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다음 달로 예정된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집회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가 끝난 29일. 시도의사회 임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투쟁 열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는 '원격의료저지 및 의료제도바로세우기'를 위한 31개 시군의사회 비상총회를 23일부터 시작해 대부분 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임원진이 여러 시군의사회 비상임시총회를 방문,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분위기는 어떨까.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조인성 회장이 필리핀 의료봉사 출발을 하루 앞두고도 밤 늦게까지 시흥과 안산 등 비상총회를 돌며 동참을 호소했다"면서 "대다수 임원진이 분주하게 뛰어다고 있지만 회원들의 분위기는 냉담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도 회원들이 원격진료가 뭔지, 영리병원이 뭔지 모르고 있어 최대한 투쟁 열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전공의 단체와도 접촉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 전국의사집회 일정이 촉박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28일 비상대표자대회를 연 서울시의사회에서도 일정이 촉박하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신민호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한달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동력을 끌어올려야 성공적으로 전국 규모의 의사 집회를 열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2주 밖에 없어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그는 "2만 명을 동원하려면 지금 일정으로는 매우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서두르다가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7일 비상 총회를 연 고양시의사회 심욱섭 회장은 "원격진료나 영리병원에 대해 알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이 때문에 비상총회 참석율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에서 내려온 투쟁 일정이 너무 급작스런 감이 없잖아 있다"면서 "최대한 투쟁 동력 확보에 노력하겠지만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 의사회 임원은 "비상총회에 나오는 회원들 중 실제 민초 개원의들은 별로 없다"면서 "대부분 개원의사회 임원이나 전의총 회원 등이어서 다음 달 의사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2013-11-29 12:16:41병·의원

"의료대란 당사자" 타후보들 신상진 때리기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19일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 유세에 참여,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국회의원 재보권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 후보가 만만치 않은 공세에 직면하고 있어 의료계는 그의 재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가 경쟁 후보로부터 집중적인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신상진 후보는 2000년 국민을 볼모로 의약분업 반대투쟁을 벌인 장본인이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고 포화를 퍼부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만약 신후보가 당선된다면 중원에서는 또 한번의 재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표심을 흔들었다. 열린우리당 이규의 부대변인도 20일 “신상진 후보는 2000년 의료대란을 불러왔던 의쟁투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라며 “이 때문에 17대 총선 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며 한나라당이 그를 공천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공격했다. 의약분업 당시 그는 의쟁투 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의료계 전면에 등장해 성공을 맛보았지만, 현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의약분업은 그의 좌절의 역사이기도 하다. 2001년 6월 3일 의료계는 집회를 열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지만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은 의약분업 책임론에 밀려 자진 사퇴했다.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할 적임자로 신상진 의쟁투 위원장을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4개월후인 10월 신 후보는 의협 첫 직선투표에서 무려 75%랑 압도적 득표로 김재정 회장의 남은 2년 임기를 채울 반쪽 회장에 선출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파탄 상황이 극에 달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계속됐으며 신 회장은 전국의사집회와 국건투 등을 통해 정면대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신 회장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도 차츰 무너졌고, 그는 취임 다음해 5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비 인상안이 부결되면서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 신상진 후보와 김재정 전 의협회장 등은 2000년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당시에는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신 회장은 2003년도 수가를 2.9%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진찰료 인하-입원료 인상 빅딜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의료계는 그를 불신했고, 2003년 의협회장 선거에서 그가 밀어낸 김재정 현 의협회장과 맞붙어 밀려났다. 2003년 5월 13일 김재정 회장 취임식에서 그는 행사장 귀빈석에 자리잡지 못했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가면서 기자와 1층 로비에서 마주쳤을 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신 후보는 성남 중원 한나라당 후보 공천을 받으면서 의료계가 아닌 정치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맞았다. 참여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당선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 의료계도 ‘의사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의사 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섰고, 그는 의료계로부터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파문으로 한나라당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고, 여기에다 신 후보는 총선연대는 그가 의약분업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낙선 대상자로 선정,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했다. 의약분업은 그를 의료계 지도자로 만들었지만, 그 분업이 그의 정치적 성공의 족쇄가 된 셈이다. 이제 10여일 남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신상진 후보가 과거의 시련을 극복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5-04-22 07:23:13정책

韓-藥 전격 합의, 한의계 내부 '파문'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한의계와 약계가 금일(21일) 합의한 약대 6년제 합의문을 두고 한의계 내부에서 파문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한의계에 따르면 한의사회 일각에서 약대 6년제 합의문에서 한의계가 실익을 얻기보다는 약대6년제에 대한 주도권을 약업계에 뺏겼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비난의 주된 이유는 약업계는 줄곧 주장해오던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동의를 한의계로부터 받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데 반해 한의계의 경우 합의문의 내용이 '한의협과 약사회 양 단체가 합의한 대로 금년 내에 약사법 개정을 위한 작업을 함께 완료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한의계 내부에서는 일선 한의사 회원들의 성토의 목소리가 드높다고 한의계 관계자는 전했다. 한의사협 한 임원은 “한의계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약대학제연장에 대한 ‘선결과제’인 6개 항목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약업계만 이득을 본 합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 한의사회 지부장은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오늘 저녁 개최될 예정인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약업계의 반응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약사회 한 고위 임원은 "오후 원희목 대한약사회장과 상임이사진들이 모여 합의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오늘 발표된 내용이 100% 만족하는 모습들은 아니였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임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학제 개편에 대한 문제인데 굳이 타 직능단체와 빅딜을 통해 합의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 또한 있었다"고 전했다. 한 약사회 관계자 또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합의된 사항이지만 학제 개편과 관련해 약사회장이 회동을 통해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약학대학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단 환영, 약대6년제 확정은 아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일단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약대 6년제에 대한 공식적인 확답이 이뤄졌다는 점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약계 내부의 논란이 존재하는 한 뒤집어질 가능성 또한 충분하기때문에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자 합의문 작성경위와 7시에 개최된 중앙이사회 결과 등을 협회 공식입장으로 발표했으며 이어 저녁에는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합의문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23일로 예정된 전국 한의사집회등의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06-21 15:58:59학술

닮은 꼴, 홍준표 의원-자유시민연대

메디칼타임즈=장종원기자 기자2월초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1300억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견했다고 폭로했을 때 일부에서는 '드디어 민주당의 불법자금이 폭로됐구나', '한나라당만 몰아세우던 정국이 뒤집혀지겠구나'하는 전망이 나오는 등 주목을 받았다. 워낙 폭로정치(?)의 대가들이 모여있는 그 당이지만, 이번 일은 확실한 물증을 잡은 것처럼 보인 것이 그 까닭이다. 그러나 하나은행이 CD가 위조라고 밝혔으며, 특검팀에서도 '고려할 만한 것이 없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폭로한 한나라당이 궁지에 몰렸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초기에는 '가짜가 아니다'라고 연거푸 주장했지만, '폭로 정국'을 조성한 데 따른 여론의 비난을 한몸에 받으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야만 했다. 최근 의협이 야심차게 준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두고 때아닌 논쟁이 붙었다. 그것은 자유시민연대 등이 조선일보에 낸 광고의 진위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이지면서부터이다. 특히 “0.5㎝ 대장 암환자를 진찰하고서 1㎝ 이상이어야 수술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규정을 걱정해야 한다”는 자유시민연대의 광고는 결국 복지부와 공단 등의 강한 반발을 받으면서 오히려 고발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하면서 의사집회 만큼이나 비중있는 기사거리가 됐다. 이에 집회에서 말하고자 한 의료계의 주장이 희석된 것은 물론이다. 이어 터진 '의협의 광고비 지원 의혹'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한발한발 조심히 내딛으며 집회를 준비한 의사들의 노력은 한 단체의 어이없는 광고로 오히려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벌어졌다. 어설픈 폭로, 어설픈 주장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대의를 알리기는 커녕 치맛속으로 감추는 역할까지 한 것이다.
2004-02-26 06:55:47오피니언

배짱좋은 복지부 "당근은 없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기자 기자사실 전쟁이란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시작보다 준비과정에서의 협상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 국력의 우위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그 어느것도 내주지 않는 자신감과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의료계의 관계를 살펴보면 현재 의협은 오는 22일 여의도 궐기대회를 앞두고 동원령을 선포하고 사실상 복지부에 선전포고를 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단과 복지부 장관 및 주무실장들이 오찬을 함께하며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이른바 전시상황에서의 양측의 만남은 팽팽하고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더욱 극단적인 대립양상만을 지속했다. 이날 복지부는 대개협 부회장단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단체행동으로 인한 선택분업은 절대 관철할 수 없다며 단번에 선수를 치고 나섰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의사가 중요하고 건정심 구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니 이들을 설득해서 알아서 인상하라는 놀랄만한 배짱을 보여줬다. 이에 대개협 문영목 부회장은 "처음부터 서로 큰 의미를 가지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어느정도 복지부에서 당근을 준비해 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정도일줄은 몰랐다"고 황당해 했다. 또한 "복지부가 집회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쇼를 구경했을 뿐"이라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만나서 집회를 막기 위해 '이정도는 했다'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복지부가 의사집회에 대한 파괴력을 간과하고 집회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만을 피하려는 인상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배짱좋게 '할테면 하라'식의 입장으로 의사들의 궐기대회를 그저 '그역시 그들만의 쑈'로 평가절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04-02-19 09:58:57오피니언

김장관 "단체행동으론 선택분업 관철못해"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최근 대규모 의사집회를 앞두고 개원의협의회와 복지부가 오찬 간담회를 함께한 가운데 서로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18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에 따르면 지난 16일 복지부는 개원의협의회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단체행동으로 인한 선택분업은 절대 관철할 수 없다며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화중 장관은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나 산청 주민의 의약분업 반대투쟁으로 인해 임의분업으로는 절대 못간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22일 집회를 앞두고 서로의 입장차를 줄이고 어느정도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자리로 평가받았으나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가에 대해서는 "점차 원가보존으로 접근하겠지만 분야별로 6백명이나 되는 심평원의 자문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며 "건정심 또한 시민단체가 30명중 20명이나 되니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의견수용 불가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금명간 상향 조정하겠다"며 "성분명 처방은 약사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생동성이 끝난 것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담배값 인상을 통해 5조 정도를 얻어서 의료비를 확대운영하면 수가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김 장관은 정책결정 공청회때 의협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시할 것과 공단 잉여인력을 이용, 검진센터가 아닌 증진센터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인구 5만당 보건지소 건립한다는 황당한 계획은 본인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한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2004-02-19 06:20:49정책

개원가, 2.22 여의도집회 지지성명 봇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2.22 여의도집회를 앞두고 개원가에서 지지성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과개원의협회의회를 비롯해 개원의 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여의도 집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는 9일 ‘2.22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즈음한 성명서’에서 “사회주의식 의료제도 철폐 의료민주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결행하는 2월22일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회원들에게 가족과 직원들을 궐기대회에 총동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개협은 정부측에는 “조제위임제도로 거덜난 건보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의료사회주의 획책과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을 위한 대국민 기만적 보건복지 정책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한방사선과개원의협의회도 “정부가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남발하고 심지어 합리적, 합법적 진료행위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회 참여와 함께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지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의협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강한 의료보험의 틀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는 ‘2월22일 전국 의사집회에 즈음하여’란 성명에서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의사 개개인의 노력으로 100년간 구축된 의료체계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며 2월 22일 집회에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앞서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는 6일 “의료보험을 위시한 잘못된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의료의 민주화를 촉구하며 합리적 대안을 토대로 정치세력화를 이루고 부당한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대회와 범의사적 의료민주화투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밖에 마취통증의학과와 일반과 개원의협의회도 지지를 표방하는 등 개원가의 투쟁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2004-02-09 12:56:55정책

신안면 농민, "2.22 의사집회 동참한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오는 22일 대규모 장외투쟁을 추진중인 의협이 '농민'이라는 강력한 지원군을 얻었다. 최근 산청군 신안면에서 분업예외지역 제외에 반발, 의약분업 규탄대회를 추진했던 임항만씨(前원지오구마을 이장)는 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사들이 서울에서 우리와 같은 이유로 집회를 한다고 들었다"며 "우리는 이날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우리는 분업 예외지역 제외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분업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며 "의약분업은 악법으로 국민과 순박한 농촌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농민일보와도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자세히 인터뷰를 했는데 모든 농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될 것"이라며 "긴밀히 협조해온 농민회와도 향후 분업과 관련 사안을 부각시킬수 있도록 하고 의사협회와도 만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또 집회참가 예상인원을 묻는 질문에 "정확한 참가인원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집회 전 의협 관계자를 다시한번 만나서 집회 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산청군 신안면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여한 농민만 5백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해 볼때 전국농민회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략 1천명이상 참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외집회가 의료계뿐만 아닌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크게 높이고 대규모 집회로의 추진이 탄력을 받게됐다. 한편 이와 같은 성과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김세곤 부회장과 경상남도 의사회 이원보 회장이 산청군 신안면을 방문, 임씨를 만나 상황을 전해듣고 의약분업과 관련 문제점을 설명, 늦은 밤까지 회의를 연 끝에 나온 결과다.
2004-02-06 07:58:00학술

의협, 2.22 여의도 집회 총동원체제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의협이 2.22일 여의도 집회를 개원의를 비롯해 교수, 봉직의, 전공의, 의대생 들이 참여하는 범의사적인 투쟁으로 이끌기 위해 총동원 체제에 돌입했다. 의협은 투쟁속보 6호를 통해 "서울 경인지역 대학병원 등 16곳을 중점 홍보지역으로 정하고 4일 하루동안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2.22 여의도 집회의 목적과 의의를 방문홍보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상임이사진과 직원들로 구성된 방문 홍보단은 2.22 여의도 집회 관련 Q & A 자료집을 선정된 대학병원을 직접 방문, 교수 및 전공의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집회의 성공 여부는 교수.전공의의 참여도에 달려있다고 보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들의 집회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재정 회장도 지난 2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측과 만남을 갖고 2.22일 집회 참여를 적극 당부했었다. 김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주내에 서울시 각 구 의사회 회장단과 만남을 갖고 서울지역 회원들의 집회 참여 유도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또 7일 오후 3시에는 의협 3층 동아홀서 2.22여의도 집회 총동원을 위한 병원별 집회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지난 31~1일까지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는 2월 22일 여의도 전국의사집회에 전회원과 가족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의협은 사회주의 의료 타파와 정치세력화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2.22일 여의도 집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다. 회원들의 이탈은 정반대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월 22일 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선언, 의협에 힘을 보탰고, 의대생들도 조만간 집회 참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의대교수들이 집회 참석에 난색으로 표함으로서 전 직역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의협의 과제로 남겨졌다. 한편 의협 전국의사궐기대회 준비위원회는 4일 오전 7시 의협회관에서 박한성 위원장을 포함 10여명의 위원이 모인 가운데 제1차 2,22집회 준비위원회를 개최한다.
2004-02-04 07:18:49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